조지아주 외출금지령 해제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4월 30일 주전역에 내려진 외출금지령을 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Q. 조지아 주민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A. 51일 자정부터 비필수적인 외출이 가능하게 된다. 지난 43일 이후 30일까지는 운동이나 필수직장 출근, 가족 비상상황, 의료시설 방문 등이 아니면 집에 머물러야 했지만 1일부터는 이러한 제한이 사라진다.

 

하지만 공원이나 공공시설, 소매점, 상가 등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그대로 유효하며 켐프 주지사는 가능한 집에 머물고, 식품점 등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다.

 

Q. 여전히 외출금지령 적용을 받는 주민은?

A. 65세 이상의 시니어 주민과 만성폐질환, 항암 치료환자 등 의학적으로 취약한주민들은 여전히 외출금지령에 해당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나 이들과 접촉한 사람도 외출이 금지된다. 이들에 대한 외출금지령은 612일까지 지속되지만 기존의 강제 조항은 모두 삭제된 채 권고 형식으로만 남게 됐다.

 

Q. 비즈니스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

A. 주지사 오피스가 최근 발표한 비즈니스 가이드라인은 일단 513일까지 유효하다. 주점과 나이트클럽도 13일까지는 오픈할 수 없다. 14일 이후에는 새로운 영업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며 주지사는 그 전에 해당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Q. 너싱홈과 장기요양원에는 변화가 있나?

A. 너싱홈 등은 612일까지 외부인 방문이 금지된다. 또한 모임과 그룹 식사 등도 제한된다. 켐프주지사는 너싱홈과 장기요양원 등 시니어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니어 주민에 대한 외출금지가 612일까지 연장되면서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도 그 이전에는 오픈이 불가능해졌다.

 

Q. 카운티나 시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적용할 수는 없나?

A. 불가능하다. 켐프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로컬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가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보건 비상사태에 따라 주지사에게 주전역 행정에 대한 전권이 부여된 상태여서 로컬 정부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